유의동 "안심전환대출, 가구당 월 18만4천원 이자경감 효과"

유의동 의원, "부동산 PF 대출 절벽..민간 주택공급 차질 우려"

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의 실질적인 이자 경감 효과가 가구당 월 18만원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안심전환대출의 가구당 실질적인 대출 규모가 1억원 내외인 점을 토대로 이처럼 추산했다.

유 의원은 "현재 금리를 연 6% 가정, 보금자리론 대비 45bp(1bp=0.01%포인트) 인하시 대략 연 3.8% 정도의 금리가 산출되고, 1억 기준으로 월별 18만 4000원 정도의 인하 효과 추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가구당 대출한도가 2억5000억이지만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 결과를 참고해 보면 가구당 실질적인 대출 규모는 1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18만4000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요란한 시작에 비하면 용두사미 느낌"이라며 "국민적 허탈감만 증가시킨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정책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파로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은행권은 사실상 부동산 PF 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황이고 저축은행, 증권사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주택공급 물량은 대부분 자금조달을 PF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내년과 내후년 공급예정물량인 39만4천921세대(한국부동산원 주택공급계획 기준)는 현 상황대로라면 PF 절벽으로 인해 공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부정책 전반의 균형감, 안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전성 강화 조치에 따른 여파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