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방통위 "앱마켓 실태조사 결과 12월 발표"(종합)

한상혁 방통위원장, 글로벌 CP 기금 조성에는 '신중론'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는 12월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등 앱 마켓 4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앱 마켓을 이용하는 앱 개발사 및 최종이용자 보호를 위한 취지다. 방통위는 또 앱 마켓 3사(구글, 애플,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생각에 잠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방통위는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앱 마켓 3사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관련,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와 영화·음악·웹툰 등 앱 사업자 간 콘텐츠 요금 결제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시정 및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가 앱 마켓 3사(구글, 애플,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부결제를 제한하여 내부결제를 강제 △제3자 결제를 제한해 자사결제를 강제 △부당한 심사지연 행위 등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

방통위 사실조사에는 국내 개발사에 대한 애플의 수수료 과다징수(부가세)와 관련한 논의도 포함됐다. 애플이 국내 개발사가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금액을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를 포함하여 앱 마켓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 대가 관련, 글로벌 CP들이 출자하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앞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도 망 투자 분담 관련 ‘민관합동 펀드’라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수익을 내면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새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정책이 앞으로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내놨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 중에는 한 위원장 중도 사퇴 등 거취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중도 사퇴를 언급하자, 한 위원장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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