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퀴어축제..인천시, 공원 사용 허가 안해

성소수자의 인권 및 성적 다양성을 알리기 위한 퀴어 축제가 오는 15일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주최 측이 집회를 신청한 장소에 대해 인천시 공원 관리사업소 측이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차별 행정을 중단하고 인천 퀴어문화축제의 평화로운 개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조직위는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열지 못했던 대면 행사를 15일 인천시 남동구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에서 개최하겠다며 지난달 말 인천대공원사업소에 공원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소 측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 3항에 규정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퀴어 축제 조직위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장소 사용을 불허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반헌법 행위”라며 “현재 도시공원 곳곳에서 각종 축제가 문제없이 개최되고 있는데 퀴어축제만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차별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공원 주변에 학교,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소음 및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소요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공공복리가 더 소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원은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축제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강행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퀴어축제 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독교 및 보수 성향 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 청원 창구인 ‘열린시장실’에는 퀴어 축제 개최를 막아달라는 반대 청원 수백개가 올라와 있으며, ‘인천퀴어집회 반대 연합위원회’ 등 반대 단체 회원들의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선 지난 2018년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으나 행사를 반대하는 단체의 회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행사가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