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분양 상황 심각하게 보고 있다..경착륙 막아야"[2022국감]

"부동산 가격 아직 안정까지 못가"
"가격 하락, 금리 상승·대출 규제 복합적 작용"
野 의원, 규제지역 해제 요청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분양, 입주 대금 연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경착륙 방지 대책에 관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착륙은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5012가구로 32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허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락·거래 경색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원 의원에게 요청했다.

원 장관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가격 안정 요인을 묻자 “거래량이 예년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매도 호가나, 매수 관망이 아직 안정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금리 상승 그리고 대출 규제,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 요인을 진단했다.

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3명의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24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억제와 각종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라고 말하자 원 장관은 “시장을 움직이는 경제 법칙에 대해서 힘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지나치게 자만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 보복을 당하기 쉽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