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로 위상 높아진다..조직·권한 커지고 장관은 국무위원

자체 부령 발령권한도..보훈처, 개편안 환영 "보훈은 나라의 품격 가늠 척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가보훈처가 6일 공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역할과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장은 지금도 장관급이기는 하지만 보훈부 장관이 되면서 국무위원이 되고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이 강화된다. 현재는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발언할 수는 있지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의결권은 없다.

또 보훈처는 총리령으로 법률을 운영했지만, 보훈부가 되면 자체 보훈부령 발령권을 갖게 된다.

조직도 커지게 된다. 현재 보훈처 조직은 '1실 5국 4관' 체제인데, 부로 승격되면 조직이 확대되고 고위공무원단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산은 현재도 5조8천억원으로 '처' 단위 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승격에 따른 증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훈처는 전망했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국무위원들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오른쪽)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박민식 보훈처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5 kimsdoo@yna.co.kr

보훈처는 부로 승격되면 보훈의 위상 제고와 국가유공자의 자부심 고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훈처는 1961년 원호청 출범 이후 위상이 오락가락했다. 보훈부 승격은 국가유공자들과 보훈단체의 숙원이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보훈 부처가 '부'로 운영한다. 보훈 강화는 국가에 헌신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게 이들 국가의 인식이다.

보훈처는 이날 '더 낮은 자세로 보훈가족을 섬기고 예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보훈부 승격안을 환영했다.

보훈처는 "보훈은 나라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보훈부 승격 추진을 계기로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예우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보훈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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