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망 사용료 부과 법안 반대.. "통신망 비용 인상돼 이용자 부담"

게임 콘텐츠 이용자 부담 커질 수도
고성능 게임, 저화질 방송 송출 불만도
트위치, 화질 1080p→720p 제한 영향 컸다
데이터 소비 많은 메타버스 확산 막아

아마존의 게임 스트리밍 업체 트위치. /조선DB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에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게임 업계가 망 사용료 의무 납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통신망 비용 인상이 게임 콘텐츠 이용자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업계는 게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트위치의 화질 제한 결정이 게임 업계의 반대 의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게임산업협회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게임 업계는 망 사용료 납부를 강제하는 망 사용료 법안 통과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게임산업협회는 답변서에서 “(망 사용료 법이 시행될 경우)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소비자 이익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 취지가 자칫 국내 CP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망 사용료 법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 통과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유튜버를 앞세운 구글과 게임 스트리밍 업체 트위치가 방송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낮추면서 여론이 휩쓸리기 시작했다.

모바일 게임 플레이 모습. /샤오미 제공

여기에 콘텐츠 산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 문체부는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게임 업계는 망 사용료 의무 납부가 게임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입장 발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게임 스트리밍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망 사용료 인상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게임 업계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최근 트위치의 화질 제한 결정이 콘텐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마존이 운영하는 트위치는 국내에서 게임 스트리밍 전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게임 관련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트위치를 통해 게임을 실시간으로 재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위치 크리에이터와 협업하며 생태계를 조성한 게임 업계는 트위치의 화질 제한 결정이 게임 콘텐츠에 대한 관심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고성능 게임을 저화질 방송 환경으로 송출할 수 없다는 트위치 크리에이터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했다.

망 사용료 납부에 대한 게임 업계의 반대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게임사들의 이해관계와도 연관이 있다. 게임사들은 게임을 대신할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육성 중인데 망 사용료 의무 부과가 통과될 경우 데이터 소비가 많은 메타버스 사업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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