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선도구역 지정 2024년 조기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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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과 함께 이르면 2024년에도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잘의에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끝내고, 선도구역 원칙까지 세워서 바로 안전진단에 돌입, 6개월 정도 안에 선도구역 지정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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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과 함께 이르면 2024년에도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잘의에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끝내고, 선도구역 원칙까지 세워서 바로 안전진단에 돌입, 6개월 정도 안에 선도구역 지정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11월 중 착수돼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정비기본방침에는 정비사업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이 담긴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이번 달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는데, 원 장관이 2024년 마스터플랜 계획하는 것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 또는 선도구역 지정을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서는 혹시 정부가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자꾸 오해를 하는데, 마스터플랜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계획과 함께 2024년에 완료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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