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심리치료에도 재범 위험.."성도착 성향"

심리치료 받았지만 재범 위험성 높게 나와
법무부 "재범 위험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있어"
출소 후 전담 관찰관 1명 배치..24시간 관리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이달 17일 출소하는 가운데,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지만,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씨에게 성도착적인 성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르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선택(범행)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JTBC에 "김 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인 아동·청소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당시 그는 2000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성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김 씨 출소일에는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출소 후 10년 동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배치돼 24시간 관리받는다.

또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로,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대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 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 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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