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사가 CCTV관리까지 해야 하나"
유·초·중등 교육 비전 제시 촉구
행정업무 최소화 등 7대현안 공개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벌였다. 진보 성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 4일부터 이 일대에서 ‘교원 정원 감축’과 ‘교육 예산 축소’ 등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교총까지 합세한 것이다.
교총은 6일 38대 정성국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 노동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중 하나로 ‘교육 개혁’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등에만 매몰돼 가장 중요한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12만명에 달하는 현장 교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초·중등 교육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총은 정부가 관심 갖고 해결해야 할 7대 교육 현안을 공개했다. 그중에서도 교원 행정 업무 최소화 요구 대목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학교 내 CCTV 관리, 우유 대금 납부, 강사비 계산, 미세 먼지 및 정수기 관리 등 각종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업무 경감이 아니라,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생활지도법’의 신속한 통과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 공익 사업장 지정,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및 차등 성과급제 폐지, 공무원 연금 특수성 보장 등을 거론했다.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촉구한다는 서명운동엔 현장 교원 총 11만6392명이 동참했다.
정 회장은 현재 교육부를 이끌고 있는 차관과 차관보뿐 아니라 새로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역시 유·초·중등 현장 경험이 없음을 우려했다. 정 회장은 “교육부 장·차관 모두 현장 경험이 부족한 만큼, 자칫 잘못하면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 등장해 ‘만 5세 초등 입학’의 대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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