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논란 도지사 쌈짓돈'..김영록 "특조금 조례 제정하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6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성과와 8대 역점시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전남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6일 "도지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은 아니라 생각한다. 시장군수 도의원들과 서로 협조해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명 '도지사 쌈짓돈'으로 불리며 선심성 예산 지적을 낳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제가 임의대로 집행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권익위에서도 선심성 집행은 되지 않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권고를 했기 때문에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조금 실태점검을 통해 ▲특조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의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특조금 위원회 신설▲교부사업 집행현황 점검 및 관리 강화 ▲반환·감액기준 정비로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정보공개 범위확대 및 법적근거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중 권익위는 특조금의 '선심성'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올해 8월까지 특조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부운영기준 마련과 외부위원 구성 비율 자격기준, 이해충돌방지규정 등을 마련해 지자체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토록 권고한 것.

덧붙여 권익위는 특조금 제도개선 여부를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도가 조정교부금 조례 미반영으로 권익위 권고 시한을 넘기며 탁상행정 논란을 키우고 있는 지적이다.

6월 14일 제362회 11대 의회 마무리 긴급안전 처리 등 3차례 회기가 열렸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조정교부금 조례 안건은 전남도가 올리지 않았다. 또 전남도는 9월 회기에는 관련 안건을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지나쳐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전남도가 집행한 특조금은 ▲2018년 237억원 ▲2019년 307억 8000만원 ▲2020년 321억 2800만원 ▲2021년 395억원 4700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특조금은 도의원과 지자체장 등이 현안문제를 챙기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본보 2019년 11월 25일자-'3억원 짜리 점심값' 논란… 김영록 전남지사 '쌈짓돈' 예산지원?>,<본보 2021년 12월 31일자 -김영록 고향 완도, 고흥보다 '21배 많은 쌈짓돈' 챙겼다>.<2022년 9월 5일자-김영록 쌈짓돈,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최근 4년 목포 '상위권'·영암군 '최하위'>, <본보 2022년 9월 7일자-권익위 권고 기한 넘긴 김영록 쌈짓돈 세부내역 공개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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