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글로벌CP 기금'에 "수용가능성·산업영향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해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 논란을 해결하자는 주장과 관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글로벌 CP들의 기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하자 "수익을 내면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금 신설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새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정책이 앞으로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글로벌 CP들의 사회적 기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알고 있지만, 관련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업무보고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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