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군급식, 수협납품 34%급감, 손실액 660억.."어업생산기반 붕괴"

이원택 의원 "국방부는 급식제도 원점서 재검토해야" 대책 촉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DB) ⓒ News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군급식 조달체계 변경으로 수협이 납품하는 군납물량이 지난해 대비 3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6일 수협중앙회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급식 조달체계 변경으로 군납물량이 전년 대비 현재 34%급감했으며 이로 인한 올해 손실액은 66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완전 민간시장 조달체계로 바뀌는 2025년에는 약 200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1970년부터 농·수·축협과 '군급식 납품협정'을 맺고 군급식의 안전·안정성 확보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축협을 통해 100% 군 급식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2021년 10월 국방부가 군급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난 50년 동안 농·수·축협과 100% 수의계약으로 조달해오던 방식을 2022년 70%, 2023년 50%, 2024년 30%, 2025년부터는 전량 민간경쟁 조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원택 의원은 “군납물량 급감으로 군 급식 수산물 전용 생산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져 국내 어업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군 급식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어업과 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적 조달기관인 수협의 근간이 흔들릴 수있다”며 “해수부는 산지 어가 보호와 어민들의 수익증대를 위해, 군 급식 국내산 수산물 의무화 방침을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