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 평등’, ‘여성 고용’ 등의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18부 4처 18청에서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현행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 가족’, ‘양성 평등’, ‘권익 증진’ 기능을 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이관하고, ‘여성 고용’ 기능을 고용부로 옮기기로 했다. 새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가부는 출범 2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또 정부는 차관급인 현행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732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정부·여당은 국회 동의를 구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훈처 격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