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정파 싸움 국감 넘어 지역 현안 해결위한 국감 유도"

최정민 입력 2022. 10. 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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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6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승남 민주당 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youtu.be/b05KNwxXWVg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 정부 현 정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국회 분위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민주당의 김승남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이하 김승남): 네 안녕하세요.

김승남 민주당 의원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많이 바쁘시죠

□ 김승남: 네 김승남입니다. 이제 3일째입니다.

▣ 앵 커: 네 국정감사 3일째 국회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 김승남: 언론에서 나와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감사라는 게 정권의 어떤 초기든 중간이든 간에 이게 야당이 집권당의 어떤 정치 행태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정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관례인데 그리고 또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 그게 국정감사장인데 이게 지금 여당이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권에 꼬투리를 잡아서 감사원, 검찰을 이용을 해서 이게 정치 보복성 탄압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국감이 초장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민생이 실종된 느낌이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농해수위는 쌀값 문제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교육위원회는 윤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가 또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는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하겠다고 해서 이게 또 규정 위반이네 해서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절차 위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김승남: 그렇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 참사와 관련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에 대한 것 때문에 초반에 회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 앵 커: 문광위도 요즘 시끌시끌하죠. 문체부 웹툰 만화 때문에

□ 김승남: 그러니까 문체부도 윤석열 열차 카톡 문제 있잖습니까.

▣ 앵 커: 이것도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 김승남: 결국은 이게 정부 여당이 이게 전 정부의 잘한 것은 계승을 하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모조리 다 정치 보복성 그런 형태로 감사원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임위별 국정감사 모두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란...갈길 먼 민생국감"

▣ 앵 커: 모든 상임위가 지금 시끌시끌한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민생이나 또 지역에서는 지역의 현안들 국회에서 충실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들도 나오는데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 김승남: 전남 지역 의원들 다섯 분이 지금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지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양곡관리법 쌀값 안정화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렇게 소위에서 통과를 하면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난번에 25일인가요 쌀값 폭락에 대한 올해 처방 안이죠. 45만 톤을 격리하기로 했는데 이것 갖고 완벽하게 쌀값을 앞으로 어떻게 잘 잡겠다든가 폭락 사태에 대해서 대비한다 이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우리 전남 지역 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철현, 윤재갑, 신정훈, 서삼석 의원 이런 분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양곡관리법 쌀 안정화법이죠. 쌀값 안정화법 이거 통과해서 내년 내후년에도 또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결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앵 커: 그러면 농해수위의 이제 최대 쟁점은 쌀값 안정화 양곡관리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김승남: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부 여당은 이게 양곡관리법을 처리를 하면 쌀 생산량이 과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뭐랄까 좀 잘못된 국민을 호도하는 이야기고 이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쌀 소비가 지금 늘어난 게 아니고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과잉이 생기는 거죠. 구조적 과잉이 생기는데 이것은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라든가 전략 작물 재배 그러니까 논에다가 콩이나 밀을 심어서 이렇게 해서 정부가 유도를 해서 생산량을 조정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요. 그다음에 풍년이 들 때나 작황이 안 좋을 때 이럴 때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런 것은 자동시장격리 제도 이렇게 쌀 소비 구조적 과잉은 전략 작물이나 논 타작물로 가고 그다음에 작황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과잉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로 가고 이 투트랙으로 가면 쌀값의 안정화를 기하고 또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기한 것이지 정부가 이걸 하면 1조 원이 계속 들어간다. 해년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쌀값 안정화법이라고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핵심은 어느 정도 쌀값이 기준을 정해서 떨어지거나 과잉 생산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부가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의무적으로 그런 어떤 쌀값 하락의 폭이라든지 이런 게 조건에 맞았을 때 의무적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인 거죠.

□ 김승남: 그렇죠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거죠. 정부가

▣ 앵 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할 경우에 벼 재배 농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 그래서 이제 쌀이 계속적으로 과잉 생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구조적인 방법 일시적인 과잉 이 부분을 구별해서 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양곡관리법 두고 여야 동상이몽...'논 타작물 재배' 지원금 중단은 농민 더 힘들게 해"

□ 김승남: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3년 동안 1천 500억 많게는 적게는 700억 평균 한 1천 억원 정도 해서 논 타작물 재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안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년 시행하고 그냥 재정당국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1천억 원 정도 지출을 해서 논 타작물 재배나 전략 작물 재배를 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1천억 원을 쓸 것을 지금 1조 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잘못한 거죠. 가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뚝이 터진 꼴이란 말이에요.

▣ 앵 커: 구조적으로 쌀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중에 해결책 중에 하나가 농식품부가 그동안 방금 말씀해 주신 3년 동안 하고 이제 중단해 버린 논에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해 주는 지원금 이게 이제 그동안에 3년 동안 1천억이 들어갔는데

□ 김승남: 평균 1천억이요

▣ 앵 커: 평균 1천억이 들어갔는데 이걸 중단해 버렸다는 거네요.

□ 김승남: 중단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하지만 재정당국이 있잖아요. 지금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고물가가 예상이 되니까 저희 판단은 그래요. 쌀값을 물가 관리하는 데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나 물가는 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물가 농산물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쌀값마저 올라가면 물가 관리하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곤란하거든요. 쌀값이라도 잡겠다는 농민들을 희생량으로 삼겠다는 저의가 있는 거죠.


▣ 앵 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이 언급한 내용들이 기사에 나오긴 했던데 논 타작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폐지한 거를 나비 효과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또 다른 폐해가 나타날 걸 예측 못한 농식품부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 김승남: 저는 오히려 재정 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농림식품부가 자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 앵 커: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 김승남: 기재부가 이런 것들을 다 재정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며칠 전에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조정 안건 회의 있었잖아요. 월요일 날에 이건 어떻게 됐어요.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번에 양곡 관리법

□ 김승남: 조정 안건 위원회라는 것은 소수의 정당이 단독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간을 지연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길게 잡고 심도 있게 논의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여당이 이것을 첫 번째 소집 요구를 했는데 회의를 연장자가 하게 돼 있거든요. 다행히 홍문표 의원 여당 의원이 연장자여서 회의를 요구를 했는데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 선출을 요구를 했는데 또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회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야당 의원들끼리만 위원장을 선출했죠. 윤준병 의원을

▣ 앵 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나요.

□ 김승남: 앞으로는 크게 지금쯤은 여당이 그냥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하고있는 대로 그대로 놓고 볼 것인지 아니면 조정안을 내놓을 것인지 아마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국민의 의원들도 농어촌 지역의 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 김승남: 그렇습니다. 농어촌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어요. 지금 정부 여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 앵 커: 분위기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눈치보고 있는거다.

□ 김승남: 농해수위의 의원들은 전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 앵 커: 민주당 차원에서 관심을 두는 전남 지역 현안들 이번에 좀 신경 써서 질의하거나 할 내용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남 의과대학 설립· 반도체 특화단지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협조 최대한 이끌어 낼 것"

□ 김승남: 지금 의과대 전남 지역의 의과대 설립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반도체 특화 단지 이런 건 우리 지역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글쎄요 지금 전남대 의대 설립 문제 이것은 지금 조금 지난번에 뭡니까 2006년 이후에 17년간 의사 정원이 동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됐었는데 다시 논의할 타이밍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0년 의정협의체 이후에 중단됐던 거 이거 조금 다시 논의를 해서 전남권 의료신설 의사 정원 문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어떻게 보면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남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섬 지역도 많고 수도권에서 제일 멀기도 하고 의료 여건이 제일 열악하고 전남이 소외되고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도 이걸 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호남의 소외의 대표적인 사례가 의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 김승남: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열악한 부분이 의료기관인데요. 이게 지금 도시에 있는 분들도 전남으로 귀농 귀촌 그다음에 인생에 이모작 하려고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병원 문제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 앵 커: 의원님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전남도의회, 전남 의과대학 설립 촉구 (출처 : 연합뉴스)


□ 김승남: 맞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소멸 문제 인구 감소 문제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부에서 이걸 경제성만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위원회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이런 문제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병원 문제나 이런 것은 예타 면제를 하자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인구감소 지역 우선 고려하자 이렇게 개정안도 냈습니다마는

▣ 앵 커: 얘기하신 김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전하자 이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 김승남: 맞습니다.

▣ 앵 커: 구체적인 취지가 그러면 이 지역 전남 지역하고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이 법안도

□ 김승남: 지금 여러 가지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많은 것들을 시대적인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결국은 일자리 그다음에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 문제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협이나 수협도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자고 제가 법까지 냈지 않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어촌을 인구감소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이런 쪽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법을 개정안을 냈어요.

▣ 앵 커: 네 그리고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 장기 취업 비자 농어업 분야는 정말 받기가 어렵더라 이거 좀 선발 쿼터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주장입니까

□ 김승남: 네 저희가 이번에 법무부 자료 보니까 숙련 기능 인력 이 E-7외국인 인력 중에서 선발 인원 500명 중에서 제조업은 331명인데 어업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농축업 부분은 2명밖에 지원이 안 된 상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외국인 선발을 하는 데도 농어촌은 완전히 지금 전무한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농촌 등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대책 마련 필요...숙련 기능 인력 확보도 필요"

▣ 앵 커: 심각한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취업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농축 관련한 사람이 이제 선발 인원 숙련 기능 인력 500명 중에 상반기죠 법무부 상반기에 500명 중에 제조업이 330명이고 농축 관련한 건 2명 어업 쪽 지원은 1명도 없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승남: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 숙련기능 부분이고 이번에 정부가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3개월, 4개월, 5개월짜리만 있었는데요. 이걸 10개월로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문화할 수 있는 기관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고요. 전문화할 수 있는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따로 놀고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지자체 정부 그다음에 법무부가 하나의 어떤 기관들을 하나 설립을 해서 농어촌 인력 문제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앵 커: 국감 관련해서 각오 한마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짤막하게 해 주시죠

□ 김승남: 국정감사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전남 지역의 지역 사업 특히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차게 지역 균형 인구감소 지역 특별법 대책 등 이런 것들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앵 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었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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