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자퇴 청소년 정보, 학교 밖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

여가부,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보고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교생이 지난해 3만 명을 넘긴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고등학교 자퇴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 밖 지원센터에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업 중단 학생의 절반 가까이를 고등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도움도 받지 못해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6일 여가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여가부는 고등학생이 학교를 그만둘 경우 해당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 밖 지원센터’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초·중등 자퇴 학생들의 정보만 자동으로 지원센터에 연계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학업중단 학생 중 고등학생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정보 연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은 초등학교 1만1612명(36.2%), 중학교 5976명(18.7%), 고등학교 1만4439명(45.1%)으로 총 3만 2027명이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정보가 지원센터 자동으로 제공되는 게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지원 정보를 알리기 위함이다. 학교를 그만두는 첫 단계에서 청소년들이 제도권과의 아무런 연결고리 없다면, 학업 의지가 낮거나 비행·은둔형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밖으로 이탈할 수 있는 우려가 더욱 커진다.

여가부는 또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를 연계기관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 관련 심의위원회에 교육청이 적극 참여하는 등 학교 안팎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학교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 및 조사 분야를 확대하고, 진단조사 대상 이외 과의존 위험군 발굴 및 치유를 위해서도 학교 안팎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시설에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학교 현장에도 적극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 시설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제공해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활동공간을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더 많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활동이 축소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소년이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학교 안팎 어디서든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정부·학교·청소년 시설이 더욱 촘촘히 연계·협력함으로써 ‘더 넓어진 학교’를 만들어 청소년의 활동 기회는 더 많이, 위기상황 보호는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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