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 근해 한미일훈련, 日자위대를 군대 인정하는 것"

합참 국감서 주장..김승겸 합참의장 "일본과 더 가까운 해역"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이 진행된 장소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미일 대잠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 자위대와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그렇지 않다"는 김승겸 합참의장 답변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장은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 185㎞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서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웠다"며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로 예상돼서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는가. 이게 바로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남침 시기와 일본이 36년간 무력 침공·지배했던 시기는 5년만 차이가 난다"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이 있는데 일본은 역사 문제에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한일 역사 문제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해결 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이해한다"며 "북한 핵·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치우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가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4군 체제'로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안에 자신도 이와 유사한 '준 4군 체제'를 제시했다면서 진척 여부를 묻자 김 의장은 "국방부와 합참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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