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스마트 워치 도입~전자발찌 관리 '첩첩산중'

홍화경 입력 2022. 10. 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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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신변 보호를 확대하겠다며 올해 안에 '스마트 워치' 만 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는데 절반이 넘는 6천 대가 연내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지켜보고.

이렇게 반복되는 스토킹은 폭력을 넘어 살인까지 부르는데요.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사건처럼 공분을 일으키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현재 3천7백 대를 운영중인데요.

경찰은 6천3백 대를 추가 도입해 연내 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가되는 단말기의 우선 협상대상자는 KT텔레캅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준영/경찰청 기획조정관/8월 18일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도 더욱 빈틈없이 갖춰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워치, 인공지능 CCTV 등 보호장비를 개선하고…."]

그런데 연내 도입,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2상황실에 단말기 위치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SK텔레콤과 KT는 별도의 망을 사용해서 연동이 될 수 없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입니다.

'호환 가능 스마트 워치'를 도입한다는 경찰 제안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새로 도입할 스마트워치, 가장 중요한 위치 확인 기능조차 의문입니다.

오차범위가 20미터 내외라는 입찰 조건이 올해는 제외되면서 정확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T텔레캅 관계자/음성변조 : "앱도 개발하고 플랫폼 개발하는 게 저희 사업 내용이에요. 문제는 없을 거 같아서…."]

[김철민/국회 행정안전위원 : "입찰 공고에 그(위치 정확도)에 대한 기준도 전혀 담겨있지 않고 또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업체를 선정한 상황입니다. 선정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전자발찌 관리는 어떨까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관리하는 인천보호관찰소입니다.

대상자들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 파악, 방문지 현장 확인, 대면 대화까지... 모두 보호관찰관이 하는 일입니다.

[최대성/보호관찰관 : "어제 보니까 일이 별로 없으셨나 봐요. ○○도 안 가시고 그러셨던데…."]

외출, 음주, 채팅앱 사용.

다 금지 사항인데, 이걸 지키는지도 일일이 확인합니다.

[한승태/보호관찰관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못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거 한 번 저희가 검사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관내 13명, 야간에는 당직자 2명과 계약직 2명, 이렇게 네 명이 2백여 명을 관리합니다.

관찰관 1명이 50명 이상을 맡는 셈이죠.

[박종훈/보호관찰관 :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음주제한 관련해서 준수사항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불시점검 나온 상황이니까…."]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2008년 성폭력 범죄자를 시작으로 유괴, 살인, 강도범으로 확대됐고, 지난해 가석방과 보석 대상자까지 포함되면서 무려 29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담인력은 418명으로, 같은 기간 9배 느는데 그쳤습니다.

관찰관 1명의 관리 인원은 18명.

다른 선진국에선 1인당 10명 이하인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여기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한 김근식의 이달 중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 성범죄자'들에겐 1대 1 전자감독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홍재성/보호관찰과장 : "스토킹 범죄자 전자감독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소요될 것 같고 현재 인력으론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가중될 업무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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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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