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2000명, 두 달마다 명단 재포함 '단발성 지원'..조규홍 "민간 자원 협력"

강원 양구군 위기가구 절반 확인도 못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기가구 발굴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위기 탈출을 위해 민간 자원과도 협력하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전국 위기가구 대상 중 2000명이 발굴된 이후에도 격월로 명단에 다시 포함된다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된 107만명 중 2000명이 지원을 받은 다음달에 다시 위기가구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발굴 이후 지원이 이뤄지며 위기가구에서 탈출한 것이 지속되지 않고 단편성에 그쳤다는 것이다.

전체 위기 대상자 중 20%가 2회 이상 발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가구로 분류된 국민들이 재차 지정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등이 사후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 이후 현장 방문은 커녕, 상담조차 진행하지 않아 미처리 상태로 남겨둔 경우가 많다"며 "강원 양구군의 경우는 위기 가구로 발굴된 취약계층 중 절반은 미처리 상태다"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일단 발굴 시스템의 위기 가구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선정된 위기가구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 공동체 내에 민간 자원과도 적극 협력하고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