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 5년새 78.8%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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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과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등 5대 강력범죄의 검거율이 문재인 정부 내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8.8%였던 검거율은 2021년 77.3%로 1.5%포인트 하락했다.
매년 강력범죄가 50만1978건(2017년)에서 41만9683건(2021년)가량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천 명의 범죄자 검거에 실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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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브리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과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등 5대 강력범죄의 검거율이 문재인 정부 내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8.8%였던 검거율은 2021년 77.3%로 1.5%포인트 하락했다. 매년 강력범죄가 50만1978건(2017년)에서 41만9683건(2021년)가량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천 명의 범죄자 검거에 실패한 셈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수사권 등 권한 확대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역량이 떨어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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