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

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

- 산업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전략 심포지엄」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6(목)“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IPEF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아담 포센(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ㅇ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 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 IPEF 전략 심포지엄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2.10.6.(목) 14:00~16:30, 코엑스   ㅇ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ㅇ 참석자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단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해외전문가) 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Deborah Elms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 대표 (국내전문가) 이시욱 KDI 교수, 강준하 홍익대 교수, 서정민 숭실대 교수, 박노형 고려대 교수, 전남대 문한필 교수 등

□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IPEF 협상을 통해“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IPEF를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 민관이 원팀(one-team)되어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Adam Posen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ㅇ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ㅇ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의 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ㅇ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어진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ㅇ 또한,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산업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