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곳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미흡 기관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의심 사례 등이 발생한 기관을 포함한 총 20개 기관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교통공사, 당진항만공사, 88관광개발(주) 등 15개 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점검 대상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접근권한의 최소·차등 부여, 퇴직·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권한의 변경·말소,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기록과 보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접속기록의 보관과 점검, 안전성 확보 조치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계정 관리 부분에서는 계정의 공동 사용,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의 공동 사용 등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소명절차의 적정성 등도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선 서울교통공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요구되는데도 개인정보 무단 유출 또는 사적, 불법 이용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돼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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