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택시 혁신 가로막고 반도체법 뭉개는 망국적 정치 행태

“한국의 경제는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다. 요즘의 한국 정치는 4류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예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까지 거론되는 글로벌 대전환 시기를 맞아 사활을 건 경제·기술 전쟁에 뛰어든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참담하다. 미국의 경우,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육성법’이 발효되면서 대형 투자 발표가 줄을 잇는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자국에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공장 투자를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같은 8월에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조세특례법은 주관 부서인 기획재정부까지 반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문제도 심각한 걸림돌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 SK하이닉스가 2019년에 투자를 발표했지만, 주민들 보상 요구로 3년을 끌다 지난 4월 겨우 착공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새로 취임한 여주시장이 기존 합의를 취소한 후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은 공장 건설에 전력이나 용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직접 뛰어와 해결해준다.

이런 사례는 셀 수도 없다. 정부가 최근 택시대란을 해소하겠다며 ‘타다·우버 모델’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국회가 택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좌절시킨 시스템이다. 누더기 규제와 정치권의 담합 행위로 인한 비용과 불편 등 대가는 늘 국민 몫이다.

최저임금, 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말할 것도 없고, 애초 회생 가능성이 없던 기업을 질질 끌어오면서 희망 고문 기간만 늘려온 쌍용차, 대우조선 등도 빠지지 않는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990년대 이후 정치 논리가 경제원칙을 지배하면서 전반적인 생산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여야 정당과 지자체까지 입으로만 국익과 민생을 외칠 뿐 실효성 있는 행동은 뒷전이다. 이런 망국적 정치부터 개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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