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가부 폐지 포함한 '尹정부 조직개편' 신속 立法해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 5개월 만에 겨우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은 시대 변화에 맞춘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여소야대라는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땜질에 불과하다. 그나마 여성가족부 폐지 정도가 눈에 띄지만, 폐지라기보다 여성가족본부로 직급만 낮춰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것이고, 그것도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하나 마나 한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이 6일 발표한 개편안은 여가부 이관을 비롯해 보훈처의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다수가 함께 일해야 하는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특별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 방안 등으로 제기된 이민청 신설도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가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개편안을 사전 보고한 배경이다. 민주당도 보훈부와 동포청 문제엔 긍정적이다. 여가부 폐지·이관에 대해선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장관급 부처 업무를 차관급 본부장이 맡게 되면 국무회의 등에서 성범죄 대응을 비롯한 성 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 발언권과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1년 여성부(部)로 승격해 여성가족부(2005년)→여성부(2008년)→여성가족부(2010년)로 명칭이 왔다갔다 했는데, 이제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영어 명칭이 ‘성평등가족부’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바람직한 조직 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교육부의 폐지 여부, 농림·산업·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역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통상외교 기능의 구조적 허점 보완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정부 조직의 대대적 축소와 민간 이관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개편안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지경이지만, 야당은 정부 입장을 수용해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게 대선 민의를 좇는 길이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