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법인 공개 검토..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6일) "공매도 실명제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더 내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계속해서 감추고 있으면 국민들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면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공매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면서 공매도 거래를 한 외국인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중개나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불법 사금융 대출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크다"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법 대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찰과 같이 단속을 하고 대부업체가 잘못을 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TF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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