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 행위 실효적으로 집행"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금지를 포함해 앱 마켓사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신산업 제도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이용자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방송 공적책임 강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이용 시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방통위는 최근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이른바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 대상 자료요구·현장조사, 개발사 및 금감원 대상 자료요구·면담 등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앱 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겸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승인 및 편성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법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KBS·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설치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미디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