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방역 개인정보수집 16배 증가, 관리는 '낙제점'

개인정보보호위 진단 결과 73.75점 복지부 산하기관보다 낮아

개인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40점 중 5점

개인정보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및 후속조치 60점 중 16.67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방역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2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진단한 개인정보 관리 수준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의 개인정보는 올해 6월 기준 11억9707만 건으로 질병청이 ‘청’으로 승격했던 2020년 7550만 건과 비교해서 16배나 증가했다.

개인정보 파일 및 보유 건수를 연도별로는 보면 △2020년 68종 7550만 건 △2021년 3억2494만 건 △2022년 6월 85종 11억9707만 건 이다. 2021년은 전년도 대비 2억4944만 건 늘어난 반면에 올해는 6월 기준 8억7212만건 늘어나 증가세가 가팔랐다.

개인정보 파일을 보면 코로나19 환자명부, 역학조사 명부 등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대부분 보유 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로 돼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질병관리청은 73.75점을 받아 간신히 보통 등급(70~90점)을 받았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복지부 산하기관 28곳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점수다.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서 질병관리청과 같은 70점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79.9점), 한국공공조직은행(78.7점), 국가생명윤리정책원(78.1점), 국립중앙의료원(75.4점) 등 4곳 뿐이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20개 항목 중 2개 항목에서는 기준점수에 크게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기준점수 40점 대비 5점, 60점 대비 16.67점이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법 의무사항을 문서화하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기준점수 40점 대비 절반인 20점에 그쳤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도 진단검사자, 코로나19환자, 확진자관리, 환자관리, 확진자조사서 명부 등 비슷한 정보가 중복 관리돼 개인정보가 과잉 수집된 흔적이 보인다”며 “개인정보의 양이 많으면 관리도 힘들고 유출 위험도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불필요하게 중복된 파일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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