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찬대 "유병호 문자,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종속됐다는 반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유병호, 책임 물어야. 인사조치 당연, 직권남용 고발도..
-감사원법 개정도 필요
-각종 논란에도 대통령실 정무파트가 안 보인다
-여가부 폐지 반대. 명칭 변경 정도 논의는 가능
-복지부 업무도 방대, 여가부 업무까지 흡수 가능할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블루캠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박찬대 >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 진행자 > 국정감사 일정이 요즘 워낙 빡빡해서 스튜디오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찬대 > 오늘 그렇지 않아도 과천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 진행자 > 바로 가셔야겠네요,

◎ 박찬대 > 그래서 전화로 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여의도에서 진행하기로 일정이 바뀌어서요.

◎ 진행자 > 바뀌어서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여유를 갖고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어제 뜨거웠던 이 문제부터 여쭤보겠는데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보셨죠?

◎ 박찬대 > 예, 봤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사안의 성격 어떻게 규정하세요?

◎ 박찬대 > 감사원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대통령실에 종속돼서 움직이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일에 대해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견제하고 균형하고 감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무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종속돼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 진행자 > 그런데 문자를 보낸 대상이 이관섭 수석인데 국정기획수석, 감사원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자리 아닌가요?

◎ 박찬대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왜 그 수석한테 보냅니까?

◎ 박찬대 > 그러니까 수시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에 들어가게 됐던 얘기를 보게 되면 의사록에 12번에 걸쳐가지고 감사원 회의가 있었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착수된다는 보고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흉흉한 시국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뭐냐,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 진행자 >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의아한 게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는 오히려 정무파트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지 지금 이관섭 수석의 자리가 이전 청와대 같은 경우 놓고 본다면 정책실장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 박찬대 >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 운영 방법과 대통령실 운영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인사 참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실 내에서도 수석들 간에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지금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단순 문의한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놨잖아요. 납득이 되십니까?

◎ 박찬대 > 납득이 안 되죠.

◎ 진행자 >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찬대 > 그래서 지금 우리 대책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절차상 문제에 있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박범계 의원도 지적을 하고 이탄희 의원도 지적을 하고, 그래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분명하게 해명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뭔가 논리를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입장을 만회할 만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지 않으면 본인들의 입장을 해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감사원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절차를 법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진행자 >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 박찬대 > 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그러면 단순 문의라고 하더라도 그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단순 문의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수석이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문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찬대 > 글쎄요. 뭐 문의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황을 봤을 때 왜 갑자기 이 양반이 그걸 물어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전에 오랫동안 논의되고 기획되어 왔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정무수석이라든가 정무파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무파트가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온갖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게 되면 김은혜의 사실은 욕설 외교와 관련된 발언 같은 경우도 전혀 정무파트가 지금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진행자 > 대통령실이 뭔가 직제상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도 의문이다,

◎ 박찬대 > 예, 제대로 전혀 지금 운영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유병호 총장 같은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까?

◎ 박찬대 >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인사 조치입니까?

◎ 박찬대 > 그렇죠. 인사 조치도 있고 지금 고발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권남용,

◎ 진행자 > 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 박찬대 > 지금 대책위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밀한 보고라든가 아직 이야기는 아직은 좀 급박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행안부 차관이 찾아와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보고했습니까?

◎ 박찬대 > 어저께 최고위까지 보고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원내대표부에 일부 보고가 되었던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있을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는 했는데 혹시 최고위원 단위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어떤 당의 입장을 혹시 논의하거나 정리한 바가 있습니까?

◎ 박찬대 > 최고위원회 지금 발족한지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여가부 폐지 부분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없었어요?

◎ 박찬대 > 예.

◎ 진행자 >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 박찬대 >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 진행자 > 반대하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정부나 여당하고 조정의 여지는 좀 있다고 보세요, 남아 있다고 보세요?

◎ 박찬대 > 일단은 여가부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변경 정도는 그거야 같이 논의해서 진행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진행자 > 다만 조직과 기능 전체의 거의 대부분을 보건복지부로 흡수되는 건 안 된다?

◎ 박찬대 >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가부의 주요 역할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특정 부처, 특히 보건복지부로 다 집어넣었을 때 과연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일자리 문제,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한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인 조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보건복지부의 업무도 굉장히 방대하고 많아서 조정할 여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거를 거의 통째로 여가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거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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