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에 교육 매몰될까 우려..생활지도법·돌봄 이관 실현해야"

정성국 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7대 현안 해결 촉구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정부를 향해 "역대 정권이 경제 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온 교육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방자치단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 해결해야 할 7개 현안을 내놨다.

교총은 6일 정성국 교총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먼저 "교사가 수험방해와 폭력 등 문제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한 무기력한 현실은 공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예산 효율화 등 경제논리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교원 정원 증원에 나서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이는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촘촘한 생활지도,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했다.

돌봄·방과후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하고 폐쇄회로(CC)TV 관리, 우유대금 납부, 계약직원 채용·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를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과 업무, 책임, 민원 대응 부담과 행정 잡무에 시달리며 정작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차등성과급제에 대해서는 "5점 척도 방식의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인기·인상평가'로 전락했다"며 "특히 학생만족도조사는 익명에 숨어 교사를 해코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교육공무직 돌봄·급식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공무원연금 개편 등을 함께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총은 "지금도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노후학교, 석면교실,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 분필 칠판과 화변기 등으로 열악한 상태"라며 "고등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용할 게 아니라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7대 교육현안에 대한 회원 11만6392명의 서명을 담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도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