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방통위 "앱마켓 실태조사 결과 12월 발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방통위 업무현황 보고
한상혁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실효적으로 집행"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는 12월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등 앱 마켓 4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앱 마켓을 이용하는 앱 개발사 및 최종이용자 보호를 위한 취지다. 또 앱 마켓 3사(구글, 애플,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사진=뉴스1화상

방통위는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앱 마켓 3사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관련,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와 영화·음악·웹툰 등 앱 사업자 간 콘텐츠 요금 결제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시정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앱 마켓 3사(구글, 애플,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부결제를 제한해 내부결제를 강제 △제3자 결제를 제한해 자사결제를 강제 △부당한 심사지연 행위 등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

방통위는 “현재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앱 마켓사 대상으로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 개발사 및 금융감독원 대상 자료요구 및 면담 등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사실조사에는 국내 개발사에 대한 애플의 수수료 과다징수(부가세)와 관련한 논의도 포함됐다. 애플이 국내 개발사가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금액을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금지를 포함하여 앱 마켓사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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