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힌 이재명의 '성남 FC 후원' 이득은?

[앵커]

성남 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을 모은 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득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정치적 약속'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되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송재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검찰이 제일 먼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성남 FC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냈던 두산건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두산건설이 소유부지 용도 변경 허가를 받고, 성남 FC에 50억여 원을 후원한 건 대가성 뇌물이라는 경찰의 결론을 받아든 직후였습니다.

불과 열흘 뒤엔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와 분당차병원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농협과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까지, 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던 후원사들도 모두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얻고자 했을 것으로 판단했을까?

성남시 관계자의 공소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약속'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성남 FC 운영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축구팀 인수 때 내건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게 두려워 관내 기업에 먼저 접근해 후원을 유도했단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구단을 잘 운영해 능력 있는 사람이란 소리를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는 이 대표 과거 인터뷰를 그대로 공소장에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약속 이행'이란 동기가 이 대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출직 시장인 만큼 공약을 제대로 실현해 긍정적 평판을 얻는 게 이 대표에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이재명 사익'이 아닌 '성남시의 공익'으로 본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지열 / 변호사 : 정치적 약속이란 건 결국 성남시의 공적 이익이잖아요. 그거를 결국 공익으로 볼 거냐 사익으로 볼 거냐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남시가 공적으로 이익을 얻은 건데…. 과연 될 수 있을까 의아해요.]

실제 검찰 역시 성남 FC 후원금이 이 대표 쪽으로 흘러가 유용된 정황은 아직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유치 과정부터 용처, 측근 성과급 지급 과정까지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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