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박민식"보훈부 격상, 60년 숙원 과제 풀어..'흔쾌히 동의' 야당에 감사함 느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민식 보훈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됩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으로부터 의미와 과제, 들어 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민식 보훈처장(이하 박민식):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 박지훈: 먼저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 박민식: 제 개인적인 축하라기보다는 대한민국 60년 만에 숙원 과제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마 축하해 주시리라고 보고, 특히 이번에 여야 한마음으로 보훈부 승격을 지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야당이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말씀처럼, 정부조직개편은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흔쾌히 동의한다'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남은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민식: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조직 법안, 첩첩산중. 난관이 많이 있었죠. 보통 정부조직 법안이 발표된 때로부터 4~50일 있어야 타결이 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여야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흔쾌히 동의해 주신 만큼 조금 더 속도를 내어서 하루빨리 보훈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께 좀 더 당당하게 보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박지훈: 가장 궁금한 건 '처'에서 '부'로 격상될 경우 변화인데, 어떤 의미가 있고, 상징적 변화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 박민식: 청취자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 조직에 보통 국방부다, 국토교통부다, 안전부다 하면 다 '부'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달리 우리 국가보훈처처럼 '처'나 '청'으로 끝나는 기관들이 있죠. 그 기능과 규모가 조금 다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조직에, 또 나라 운영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미니스트리(ministry), '부'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다든지 팔다리를 다친 분들, 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는구나', '내가 바쳤던 희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보훈부가 제대군인부가 연방정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부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 중에서 서열이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국방도 중요하고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경제가 또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국방위나 경제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나라의 정체성,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가를 단결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라는 것이 상징적인 부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현재 국가보훈처장이 직급상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닌 거죠?

◆ 박민식: 그렇습니다.

◇ 박지훈: 직접 일해보시니까 한계가 있던가요?

◆ 박민식: 실질적으로는 현재 장관급이죠. 급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에도 똑같이 참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상 국무위원은 아니죠.

◇ 박지훈: 발언권이 없습니까?

◆ 박민식: 발언은 사실상 하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른 정식 국무위원에 비해서 권한이 제약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 정부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장관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또 차관급으로 격하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장관급으로 또 격상을 해서 그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이번에 결국 60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차관급, 장관급 이런 것이 아니라. 순도 100% 장관. 즉 '부'로 자리매김한 것은,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부처의 크기가 크고 작은 차원이 아니라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게 지금 국정과제이지 않습니까? 이 국정과제로 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지난번 우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첫째 보훈 둘째도 보훈 셋째도 보훈..' 강조하셨는데요. 보훈부로 승격되면 임무가 더 막중할 것 같은데 '박민식표' 역점 사업,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박민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다. 대표적인 군인, 경찰관, 소방관. 나라가 위험하고 또 곤경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팔 걷어붙이고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우를 해 주고 존경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히려 조롱하고 비하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제복을 입은 영웅들에 대한 예우, 이것을 첫 번째로 삼고 싶고. 두 번째로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문화 속에는 아직도 애국가, 또 나라 사랑, 태극기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세대들에서 특히 진부하다, 올드한 느낌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자기 나라 국기를 집집마다 걸어놓고. 또 자기 나라 국가를 틈틈이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을 자주 목격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 이런 것이 진부하게 들리지 않도록.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당·야당, 진보·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저의 소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상대적으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 이분들은 어떻게 보훈부에서 예우를 하는 겁니까?

◆ 박민식: 물론 보훈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희생당한 사람들에서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보훈의 역량, 보훈의 가치는 독립·호국·민주화,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독립지사들에 대한 예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국가보훈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 박지훈: 어제 검찰이 광복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부처 승격에 따라, 공법단체인 광복회를 어떻게 관리감독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 박민식: 광복회는 다른 공법단체와 달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혼, 대한민국의 정신의 상징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광복회장 하신 분이 몇 년간 거의 일당 전행을 해서 광복회를 사조직 비슷하게 운영한 게 드러나서 저희들이 검찰 고발을 했고. 어제 보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던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나 이런 애국지사들이 정말 지하에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엄정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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