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경기도 최다..최근 5년간 64만건

송용환 기자 2022. 10. 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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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혜숙 의원(민주·서울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건이다.

반면 경북(151만여대)은 0.83%로 전국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이 가장 낮았고 전남(120만여대) 0.90%, 강원(84만여대) 0.95% 등의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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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장애인 인권 증진 법안 통과 나설 것"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0.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위반율은 광주가 가장 높았다.

6일 전혜숙 의원(민주·서울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건이다.

자동차등록대수(올 8월 기준)가 전국 최다(631만여대)인 경기도는 위반 건수도 64만483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31만여건, 인천 14만여건, 부산 12만여건, 광주 9만여건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단순 위반건수가 아닌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위반율은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21년 한 해를 놓고 보면 광역단체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은 광주(70만여대)가 2.0%로 가장 높았고 서울(318만여대) 1.83%, 경기(631만여대) 1.76%, 인천(170만여대) 1.65%, 충남(119만여대) 1.59%, 부산(148만여대) 1.57% 등이었다.

반면 경북(151만여대)은 0.83%로 전국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이 가장 낮았고 전남(120만여대) 0.90%, 강원(84만여대) 0.95% 등의 비율을 보였다.

전 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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