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김병주 "김태효, 'SI 인가' 없이 국가기밀 취급..감사원에 감사 요구할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사격을 하는 도중에 미사일 하나가 강릉 공군기지 내로 떨어지는 낙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군과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는 이 문제로 여야가 부딪혔죠. 군 장성 출신이자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박지훈: 의원님,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속보로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거든요.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12일 간 여섯 번째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왜 쏜 겁니까?
◆ 김병주: 오늘 아침 6시 1분에서 23분 사이에 두 발을 쐈거든요. 그런데 북한 외무성에서 오늘 발표한 게 있어요. 그저께 북한에서 중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안보리가 소집됐는데 이에 대해서 강력히 북한 외무성은 현재 규탄을 하고 있고. 또한 도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동해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맞불' 개념으로 사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그제(4일) 사고를 짚어 보면요. 낙탄 사고로 화재가 크게 발생했는데 관련 소식은 하루 뒤 아침에야 나왔습니다. 국방부 대응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대응이 왜 이렇게 늦었죠?
◆ 김병주: 4일, 엊그제 저녁 11시에 북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현무-2 사격을 밤 11시에 했었는데, 이것이 비정상적인 도로로 나가서 발사 지점으로부터 후방 1.4km 떨어져서 화염에 휩싸이고 불이 났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0시간 30분 후에 알렸죠, 국방부는. 밤 11시에 이런 상황이 일어남으로써 강릉 내 있는 주민들과 시민들은 '혹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왜 화염에 휩싸인 것이냐', '전투기가 떨어진 것이냐', '폭발을 한 것이냐'.. 여러 가지 낭설이 났죠. 그런데 새벽 1시쯤 돼서 여러 포탄, 사격 소리가 들리니까 전쟁이 난 것 아니냐고 해서 전쟁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우셨죠. 그런데 국방부 대응은 너무나 늦었습니다. 10시간 30분 후에 현무-2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날 9시 30분경에. 이렇게 늑장 대응을 했던 것이죠.
◇ 박지훈: 어제 기자회견 통해 "안보실이 어떤 결정을 했고, 대통령에 보고된 과정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 뭔가 속이고 있다 보시는 겁니까?
◆ 김병주: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더 상황을 설명 드리면 현무-2 사고가 난 뒤에 2시간 후에 한국과 미국이 보유한 에이태킴스 두 발로 대응 사격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고가 나면 대응 사격은 중지를 해야 되는데, 2시간 후에 했는데요. 국방부의 대응은 가관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7시 경에 현무-2는 쏙 빼고 '에이태킴스 4발 대응 사격을 했다'. 아주 잘했다는 투로 한 것이죠. 원래 5발을 했고 1발 사고가 났고 4발을 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에이태킴스 4발만 아주 잘했다 하고 현무는 쏙 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한테 7시 30분, 8시에 전화를 해서 "현무-2 사고로 강릉 시민들은 전쟁 공포 속에 사는데 왜 안 밝히느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대로 밝혀라" 했더니 9시 30분에 다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지엽적으로, 종합상황을 발표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시 30분에 국회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대다수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됐고 그러니까 국방부 출입기자단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국방부는 제대로 된 브리핑을 안 하느냐. 그래서 아마 오후 2시쯤 다시 현무-2 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사격 중지를 안 하고 계속 강행한 게,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랬다"고 국방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말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 김병주: 네. 통상 사고가 나면 원인 규명을 하고 완전히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사격을 중지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군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했다고 하는데, 물론 에이태킴스는 현무-2와 다른 미사일 체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 1시에 그런 사격을 하려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계획이 변경되면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사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보다는 압도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한 것 같아요. 너무나 편협적인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압도적 대응을 한답시고 또 사격을 했던 것이죠. 사실 현무-2가 낙탄된 지점이 비행단 바로 옆에 있는 골프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강릉시 중심가에 떨어졌다면 어땠겠습니까. 완전 대형 참사로 연결될 뻔했잖아요.
◇ 박지훈: 미사일 쏜 게 '압도적 대응'이 맞습니까?
◆ 김병주: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부적절한 대응이고. 중거리미사일 대응 사격은 완전한 작전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응한답시고 사격한 것이 우리 국민 머리 위에 미사일 떨어진 꼴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군은 미사일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졌고 또 북한에게도 오판의 기회를 줄 수가 있죠. '대한민국 미사일이 되게 센 줄 알았는데 저런 모양이구나'. 하니까 지금 오늘 또 미사일 북한에서 사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낙탄 때문에 이번에도 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 김병주: 꼭 그것과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우리 군을 평가할 때, 조금 더 평가절하하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왜 이걸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고 엠바고를 했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그야말로 국방부와 대통령안보실이 경직된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물론 계획대로 한미 대응 사격을 했다면 엠바고를 해서 아침에 '이렇게 대응 사격 했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났던 경우는 엠바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즉각 국민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계획대로 다섯 발이 다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정확히 사격이 됐다면 엠바고가 유효한데, 그 안에 사고가 난 경우는 바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알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나 국방부가 경직돼 있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4km에 낙탄된 지점에 앞에 보면 폭탄 탄도가 있습니다. 탄도는 이번에 천만다행으로 폭발을 안 했거든요. 추진제가 다 타면서 화염에 휩싸였는데, 탄도는 땅에 1m 박힌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폭발할 염려가 있잖아요. 만약 그것이 폭발했다면 반경 500m나 1km 가까이 파편이 날아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방 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안전성 평가를 해서 대피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2017년에도 '현무-2' 미사일 발사 도중 추락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의 기술적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병주: 그때는 해변가에서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탄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언론에 그런 것들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그때는 아마 관성항법장치, 자이로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그 당시 그것은 다 수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것은 '현무-2C'라고 해서 4~5년 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은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고 난 것은 그때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현무-2 체계거든요. 그래서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 박지훈: 이번 사고, 대통령실 이전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 김병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죠. 대통령실 이전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안보의 공백이 생기고 현재도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같은 지역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방부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근무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대통령 바라보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안보실에서 한마디 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자잘한 사고도 있고 기본이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이번 사고와 후속 조치도 이와 같은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박지훈: 국방부 회의실, 지하벙커로 이전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잘 대응을 못 했다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 김병주: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 밑에 NSC도 어느 정도 구성이 돼서 작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스템보다도 사람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안보실에 있는 인원, 장관이나 합참의장. 다 그런 사람의 문제라고 보이죠.
◇ 박지훈: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반박에 반박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전 비용이 최소 '1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비용을 부풀리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496억만 든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1조 이상 들 것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496억 이상 안 든다고 했던 것은 빨간 거짓말로 이미 입증이 됐고요. 지금 1조 원 든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자꾸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 박지훈: 말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김병주: 그렇죠. 나머지 드는 것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계없이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부대비용'이라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 안 했다면 그런 예산이 들지 않는 것이죠.
◇ 박지훈: 혹시 추가로 찾아낸 예산 있습니까?
◆ 김병주: 지금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엊그제 한병도 의원님도 발표했지만, 예를 들면 기존의 청와대에는 소방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방서도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11억 정도 추가된 건데, 그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전용해서 썼다. 이런 것들을 보고받고 언론에 발표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1조 이상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들어갈 예정인 거죠, 다 합하면.
◇ 박지훈: 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식 취급 인가도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사기밀 정도를 봤다는 건데요. 이 문제, 지난 8월에 김병주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 김병주: 사실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는 SI를 취급하려면 SI 인가가 나야 되는데, SI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급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직책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직책인데, 그런 보직이 되면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는 내 거라서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내 차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운전을 하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1차장 자리는 SI를 취급할 수 있는 자리인데.
◇ 박지훈: 취급할 수 있는데, 승인이 정확히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는 거네요?
◆ 김병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승인 없이 5월 10일 대통령 취임하고 그 사이에 계속 다루었고. 5월 24일에 SI 보고를 받고. 또 NCS 같은 게 열리면 SI를 다루거든요. 계속 다루었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국방부에 감사를 요구했는데 감사를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따져봤더니, 아직도 국방부 조사를 안 해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최근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가 논란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과 감사원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병주: 당연하죠.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감사원은 독립기관'이라고 선 긋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청와대 수석과 문자로 계속 교감하는 것은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감사원이 선봉장이 돼서 여러 가지 감사와 정치 공세의 선봉장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원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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