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대통령실, '미사일 낙탄' 당연히 보고 받았을 것.. '7시간 침묵' 원인 밝혀져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 현무-2C, 탄두 터지지 않은 것은 천운
- 낙탄 사고 원인, 이전부터 누적된 군 스트레스일 수도
- 文정부, 도발-위협 분리했는데.. 尹정부는 北행위마다 군사 조치
- 낙탄 사고 지역서 에이테큼스 발사? 상당히 잘못된 행위
- 軍, 7시간 만에 낙탄 사고 발표? 국방부 훈령 위반
- 강릉 낙탄 사고, 훈령상 중한 사고.. 최단 시간 내에 발표해야
- 보도 유예? 훈련에 적용되는 것.. 사고 사실은 당연히 알려야
-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도 보고 받았을 것.. 안 됐다면 지휘체계 무너진 것
- 軍 '7시간 침묵' 원인 및 누가 발표 시점 제시했는지 따져봐야
- 심야라 보고 안 됐을 가능성? 국가 안보에 주야 없어
- 2주 연속 한미일 연합훈련.. 북핵 위협 현실화 됐다고 본 것
- 3국 전략적 이익 제각각.. 안보라인,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 진행자 > 그저께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커다란 굉음과 함께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지점은 민가로부터 7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는데 군은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요. 7시간이 지난 뒤에야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논란과 또 비판을 사고 있는데요. 이분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부승찬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이런 사고를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 부승찬 > 저도.

☏ 진행자 > 일단 ‘낙탄’이라고 하는 단어조차가 참 되게 생경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탄두하고 추진체가 분리가 돼서 전부 다 떨어진 거라면서요. 이게.

☏ 부승찬 >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탄두는 다행스럽게 터지지는 않았고.

☏ 부승찬 > 그건 천운이라고 보셔야죠.

☏ 진행자 > 만약에 터졌으면 사고는 어마어마했던 거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 부승찬 > 그렇죠. 현무미사일의 특성상 탄두중량이 500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터졌을 때는 상당한 파편이나 위력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행히 그게 일어나지 않아서 천운이라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추진체가 떨어지면서 폭발하고 이게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거잖아요.

☏ 부승찬 > 그렇죠. 추진제가 연료를 점화시켜주는 추진제가 타들어가면서 화재가 발생한 거죠.

☏ 진행자 > 일단 그러면 이 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게 지금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갑갑하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현무미사일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 부승찬 > 예, 한 두 차례 정도 있었고요. 이번까지 해서 세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탄종은 현무미사일이라는 게 현무-2 숫자를 넘버링을 하듯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현무-2A 사거리가 좀 짧은 거죠. 이것에 대한 사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도 이제 현무-4 이건 탄두 중량이 상당히 큰 건데요. 시험 발사 중에 한 발이 발사 실패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번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현무 계열이네요. 그러면.

☏ 부승찬 > 우리 군이 보유한 지대지미사일은요. 전부 현무밖에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이름이 전부 현무로 돼 있습니까?

☏ 부승찬 > 그렇죠. 현무 시리즈고.

☏ 진행자 > 그러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원인은 물론 정밀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건데 어떤 걸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 부승찬 > 일단은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일종의 하나에 원인을 꼽자면 물론 기술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인적 요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 진행자 > 인적요인이란 게 어떤 뜻이에요?

☏ 부승찬 > 말하자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발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실제적인 군사적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 수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영토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실제적인 군사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면서 군사적 도발이라는 개념과 정치적 도발이라는 개념이 엄연히 구분돼 있거든요. 군사적 도발이라는 것은 실제 군사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정치적 도발이라는 것은 국제규범을 위반한다든지 또 기분이 나쁘다든지 또 악의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이걸 다 도발로 취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는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도발이라는 개념을 군사적 도발에 국한했고 그거에 맞춰서 군사적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게 완전히 북한이 어떤 위협적인 행위를 할 때마다 도발로 간주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이게 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 진행자 > 지금 대변인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번 쏘아 올린 적이 있잖아요. 북한이.

☏ 부승찬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군사적 도발로까지는 보지 않는다.

☏ 부승찬 > 아니죠. 탄도미사일 단거리가 됐건 중거리가 됐건 ICBM이 됐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는 전부 유엔 제재 결의위반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군사적 도발과 정치적 도발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까? 기준을.

☏ 부승찬 >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위협을 가한 행위를 이제 군사적 도발, 그러니까 통합방위법상에 명시된 도발이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위협으로 간주하는 거죠.

☏ 진행자 > 도발과 위협이라는 개념을 분리를 했다는 겁니까?

☏ 부승찬 > 예,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 부승찬 >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영해 상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상공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발로 간주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IRBM이나 ICBM 발사 때는 대응사격을 실시했었죠.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 하에.

☏ 진행자 > 그러면 이번에 대응사격을 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 부승찬 >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됐건 뭐가 됐건 지속적으로 강대강 대응으로 가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종의 양치기 소년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 진행자 > 그게 결국 일선 군에 너무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이번 사고까지 연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 부승찬 >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건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한 그리고 2시간 뒤에 이번에 한미 양군이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4발을 쏘아 올렸거든요. 이 적정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부승찬 > 실제적으로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겠지만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는 동일 기종, 동일 기종인 경우 사고가 나서 추락을 한다든지 하면 그 동일 기종에 대한 전 기종에 대한 비행중지가 내려지거든요. 물론 현무와 에이태큼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현무가 사고 났다고 해서 에이태큼스를 쏴선 안 된다, 이것도 너무 억지인 것 같아요.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동일 지역에서 발사를 했다라는 거죠.

☏ 진행자 > 제가 질문 드린 취지도 바로 그건데요. 폭발 사고가 나면서 주민들이 이거 전쟁 터진 거 아니냐고 되게 불안에 떨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네 발을 쏘아 올리니까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세심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 부승찬 > 설명도 전혀 안 됐잖아요. 다음 날 아침까지 설명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또 굉음을 내면서 지대지미사일이 발사됐기 때문에 동일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행한 행위는 자체는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다른 지역이면 관계가 없는데 동일 지역에서 화염이 나오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전쟁이 난 게 아니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m 떨어진 곳에는 탄두가 여전히 안전 조치가 돼 있는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또 에이태큼스를 사격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행위가 아닌가.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무튼 7시간 동안은 군은 어떠한 설명도 없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적절하지 못한 어떤 처신이었고 대응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 맞죠?

☏ 부승찬 > 그거는 명확하죠.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나면 이번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이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바로 긴급회의가 소집되고요. 국민에게 어떻게 공개할 거냐에 대한 문구, 이거 조율 작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국방부 홍보훈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극히 중한사고, 중한사고 그 다음에 경한사고로 구분해서 공개시점을 명시해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훈령은 인터넷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중한사고에 해당되는 건데 이번 낙탄사고 같은 경우 중한사고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최단 시간에 발표한다고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훈령에.

☏ 부승찬 > 예, 그런데 이제 훈령 자체를 지키지, 준수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엠바고 걸렸다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엠바고가 걸린, 다시 말해서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발사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보도 시점이 엠바고 걸려 있었다고 하잖아요.

☏ 부승찬 > 아니 엠바고는 훈련상황에 대한 엠바고죠. 사고에 대한 엠바고가 아닌데 이 훈련과 이 사고를 동일시하는 그럼으로써 일종의 궁색한 변명으로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 진행자 > 엠바고는 정상적인 발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어떤 엠바고가 돼야 되는 거고.

☏ 부승찬 >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이게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에 대해서 이걸 통보해 줘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줬어야 현 정부의 행위가 맞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행위는 보도유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중한사고, 등급상 중한사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중한사고는 상부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 부승찬 > 장관까지는 참고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 진행자 > 장관까지는.

☏ 부승찬 > 예, 그래서 보고가 이미 다 백브리핑에서도 발표했듯이 의장이나 장관께는 실시간으로 보고됐다고 했고요. 아마 보고가 되면 바로 회의가 소집, 제 경험상으로는 바로 30분 안에 회의가 소집됐을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대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 진행자 > 이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까지는 보고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 부승찬 > 아니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떻게 군통수권자한테 이런 중대한 사고가 났는데 보고가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지휘체계가 아예 무너진 걸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죠.

☏ 진행자 >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다고 봐야 된다.

☏ 부승찬 > 네,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7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아니면 국방부 차원에서 자체 판단해서 7시간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아마 토의 과정에서도 이 발표를 언제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저는 누군가는 제시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명확히 따져봐야겠죠.

☏ 진행자 > 이게 야밤에 발생한 사고이다 보니까 혹시 보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잘 안 됐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부승찬 > 그거는 뭐 군은 어떤 사고가 나면 주야가 없습니다. 야간이고 이런 거,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요. 국가안보는 지켜지지 않는 거고요.

☏ 진행자 > 물론 그게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 부승찬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돌아가던 미국 항공모함이 다시 유턴을 해서 와서 오늘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전혀 기억이 없고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 부승찬 > 전혀 없었죠.

☏ 진행자 > 어떻게 읽으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 부승찬 >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됐다고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분명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해놨을 겁니다. 과거에 2017년 8월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북한에서 전략군 사령부에서 괌 포위사격 작전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 진행자 > 네,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 부승찬 >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화성-12형 같은 경우 실패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게 2017년 4월에 3회, 세 차례나 연속으로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만에 성공하고 올해 엊그저께 쏜 것까지 해서 지금 총 8차례 발사했는데 이번에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복귀하던 로널드 레이건 항모인가요. 그게 돌아와서 한미 연합훈련을 동해상에서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의미가 상당하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신경이 쓰이는 게 여기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포함이 되고 동해상이라는 게 자꾸 신경이 좀 걸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은.

☏ 부승찬 > 일단 한미일, 특히 일본이 연루된 훈련은 사실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지역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상은 상당히 민감한 곳이거든요. 옛날에 초계기 사건 때도 거기서도 또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색 구조 훈련,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훈련들을 했어요. 경고훈련도 똑같이 했고 그 다음에 미사일 탐지훈련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역은 제주 남방, 이어도 남쪽 먼 바다에서 했죠. 이런 정도로 지켰었는데 이번 보면 동해상 쪽에서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유심히 봐야 될 게 한미일 연합훈련은요. 미국의 입장이나 일본의 입장이나 한국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즉 얘기하자면 전략적 이익이 다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계지도를 가지고 안보전략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중국과 러시아, 역내에서의 어떤 우세권 확보,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는 그런 거를 가지고 안보전략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반도 지도상에서 북한을 보고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전략 이익이 다 다른데 북한 핵이라는 변수를 갖고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만 서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단순히 북한 핵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어프로치 했다가는 상당히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의 고착화에 말려 들어가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좀 안보라인들은 이거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북한은 또 이 대응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소식이 새벽에 전해졌는데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이 점까지 전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승찬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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