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전해철 "유병호 문자, 文 조사에 대통령 의중 반영됐을 것"

KBS 입력 2022. 10. 6. 09:05 수정 2022. 10. 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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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앞 1인 시위에 동참..."감사원법 개정해야"- 절차적 하자 밝혀져...감사원 태도, 무례하고 오만해- 文 조사 응하라? 망신주기 의도 있는데 응할 수 없어- 유병호-대통령실 문자, 직무감찰과 정확한 해명 필요- 감사 내용까지 세세하게 보고? 감사원 독립성 침해- 감사위원 기능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 추진할 것■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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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앞 1인 시위에 동참...“감사원법 개정해야”
- 절차적 하자 밝혀져...감사원 태도, 무례하고 오만해
- 文 조사 응하라? 망신주기 의도 있는데 응할 수 없어
- 유병호-대통령실 문자, 직무감찰과 정확한 해명 필요
- 감사 내용까지 세세하게 보고? 감사원 독립성 침해
- 감사위원 기능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 추진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6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요구한 건 두고 여야 공방 국정감사에서 계속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고발, 감사원법 개정안,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등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입니다. 오늘 1인 릴레이 시위 동참할 계획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해철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 전해철 : 그동안 1인 시위는 어제, 그제 했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지금 핵심 내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조사할 게 있다고 해서 조사 통보를 한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용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절차나 형식의 문제입니까?

▶ 전해철 : 모두가 문제입니다. 일단 내용적으로도 문제고요. 감사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서해 사건은 당시 국방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첩보 등의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인데 이걸 수사까지 나아가는 것도 문제인데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감사원이 또 감사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근래 밝혀졌습니다마는 감사원의 감사가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 등이 문제입니다. 특히 내용적인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서 옳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오만한 감사원의 태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무례하다는 그 이야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했다고 전해들었잖아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그 무례하다는 게 형식이나 절차 같은 것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보내는 사람이 감사원장이었나요? 누가 보냈습니까, 혹시?

▶ 전해철 : 감사원의 실무자가 연락을 해서 거기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비서관에게 조사를 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 조사를 할 만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은 것이 문제고.

▷ 최경영 : 조사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 전해철 :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충분하게 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조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조사를 한다면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라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있는데 그 의결도 거치지 않은 그런 절차적인 하자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전직 대통령을 더군다나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저는 아주 감사원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감사원 입장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일 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응답을 했어야 한다. 뭐 왕정이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 전해철 :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조사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든지 또 조사를 해야 할 만한 사유가 된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응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그리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 지금 어제, 그제 밝혀졌습니다만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청와대 대통령실의 수석에게 그걸 보고 했다는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은 그냥 감사원만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들이 이에 의혹을 그동안 제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 문자를 보낸 거 보면 감사원에서 아주 부적절하게 대통령실과 보고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협의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면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고유한 그런 역할이 아니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나쁜 그런 모습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사에 당연히 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경영 : 대통령실은 문자 하나만을 봐서는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냐. 그냥 그쪽에서 문의를 해서, 이쪽에서 문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뿐 아닌가.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 전해철 : 상대방 그리고 당사자가 한 분은 감사원의 사무총장이고 또 한 분은 대통령실에서 주요한 일을 하는.

▷ 최경영 : 국정기획수석.

▶ 전해철 : 그렇습니다. 그런 두 분이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단순하게 근황과 사정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그 대통령실의 해명에 저는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해야 합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과연 감사원의 감사 사실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는지 그리고 또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감사원 내에서 철저한 직무감찰을 해서 또 그 사실을 밝혀야 할 뿐만 아니고 그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국정기획수석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국정기획수석이 혼자 스스로 문의를 한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의도가 거기에 반영이 된 걸까요?

▶ 전해철 : 저는 당연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전 같으면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는 감사원의 어떤 업무적인 이런 협의를 민정수석실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기획수석이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이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또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의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보고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대통령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감사원법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감사원이 대통령에 보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전해철 : 그러니까 2가지 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감사원의 감사는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숙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감사원의 감사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감사는 독립성을 가지고 충분하게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감사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업무 정의는 감사뿐만 아니고 정책적 사안에 대한 감사와 정책적 판단 등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되고 또 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감사 내용을 세세하게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것은 저는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감사 중간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감사 내용을 이렇게 일일이 보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 전해철 :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고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밝히겠지만 만약에 감사원이 이와 같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직권 남용에 대한 이런 일들을 계속한다면 저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조사할 때 그 방식이라든지 또 조사의 독립성, 비밀성들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이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이 조금 더 적극적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개선을 저는 감사원법 개정으로 실천, 실현시켜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감사원법 개정 이야기를 하셨고 민주당의 대응은 또 감사원에 대한 직무감찰 요구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누가 하는 거죠, 직무 감찰은?

▶ 전해철 : 일단은 직무 감찰을 저희들이 요구하면 감사원 내에서 해야 합니다.

▷ 최경영 : 감사원 내에서.

▶ 전해철 : 네, 그렇습니다. 이미 감사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감사원 내부에서도 있어서 감사원 내부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 또는 팀을 꾸려서 상당 부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포함해서 이번에 사무총장의 이런 행태 등에 대해서도 같이 직무 감찰을 해서 필요하면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환노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상황 자체가 지금 보면 정책보다는 감사원 이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외교 관련 이슈, 뭐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 전해철 :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무역 적자 등 굉장히 경제적 상황은 어렵고요. 어제도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위기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필요한 정책을 실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것을 전 정부 탓을 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든지 이와 같이 감사원의 감사 등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이와 같이 전 정부 탓 또 본인의 잘못된 것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마음을 훨씬 열어놓고 야당과도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도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는다면 저는 훨씬 더 나은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한 2분 남았는데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강릉 그 낙탄 사고 있잖아요. 그거는 군 쪽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행안부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재난문자도 없었단 말이죠. 그거는 안 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정부에?

▶ 전해철 : 일단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알림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사고를 수습하는 것인데 첫 번째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문자라든지 상황을 알리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넓게 알려져도 국민들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 절제되지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다 이걸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난문자를 보내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해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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