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피해 학교 예산지원 2개월→2주로..적극행정 최우수사례

고유선 2022. 10. 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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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부처, 117건의 행정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교육부의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 복구 지원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비 피해가 생기면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복구공사의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까지 검토한 뒤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학교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받기까지 두 달 이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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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부처, 117건의 행정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교육부의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 복구 지원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도의 한 중학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금까지는 학교에 비 피해가 생기면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복구공사의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까지 검토한 뒤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학교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받기까지 두 달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이례적인 폭우로 많은 학교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피해 범위를 확인한 뒤 복구 예산과 시설 개선비를 우선 지원했다.

시간이 걸리는 공사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 검토는 교육청이 추후 공사 설계단계에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신청 뒤 2주 만에 예산을 지원받아 추가 피해를 막고 현장을 복구할 수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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