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목숨 앗아간 횡성 산사태.."원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횡성 산사태…흔적 사라진 주택 (횡성=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9일 낮 12시 54분께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한 채를 덮쳐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70대 남성 A씨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2.8.9 yangdoo@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 당시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서 70대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횡성군 둔내면 사면 붕괴지 원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산사태는 모두 같은 방향의 태양광 모듈에 내린 강우가 성토사면에 직접 유입되면서 토사로 막힌 배수구가 범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이 말뚝 기초공사 없이 지반 위에 바로 콘크리트 블록을 얹고 모듈을 설치해 성토층의 세류침식과 유실된 사실도 확인됐다.

산림·지질·산림 공학 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꾸려진 원인조사단은 강우량이 산사태 발생 임계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고 분석한 뒤,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시 성토 등을 통해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반 교란이 발생한 점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말뚝 기초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배수로 일부에서 토사로 막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산사태 발생 요인으로 지목했다.

조사단은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 임계기준을 초과한 강우와 피해지 상부 태양광 발전시설 터의 지반·지형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태양광 발전시설 터에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사단은 복구방안으로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사면안정해석을 토대로 경계부 축대벽뿐만 아니라 시설지 내부에서 흙막이, 말뚝기초, 태양광 시설의 하중 분산 등을 통한 근본적인 지반안정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지에서는 태양광 패널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치 방향과 배수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사실상 산지 태양광 시설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태양광 시설 공사가 허술하게 진행된 곳은 산사태가 발생한 횡성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초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 공사 중 산지 태양광 시설 320곳을 조사한 결과 312곳에서 보완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훼손된 나무가 264만 그루, 산림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곳은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