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의 인사이트]고금리정책의 정치경제학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고물가 억제엔 금리 인상이 특효
경제위기 때마다 예방주사 역할
취약층 고통 덜어줄 정책 병행해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일 막아야

[서울경제]

올겨울은 물가 불안으로 더 추울 것 같다. 천연가스 부국인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리며 유럽의 빵 공장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와 결전에 나서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은 자해하듯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대만에 대한 공격을 유지할 자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에너지와 식량부터 소비재까지 물가 상승 소식을 듣게 될 것 같다. 여기에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은 고금리정책과 강달러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반중·반러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물가 안정을 넘어 러시아와 중국을 피폐시키는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고금리·강달러 정책을 유지할 자세다. 이러면서 환율이 오르고 물가고(苦)는 깊어진다.

금리 인상이 반가울리 없지만 물가의 고공 행진을 막으려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보다 물가 급등이 덜 심각했기에 단계적·점진적 금리 인상 정책을 택했다.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일본, 금리를 인하한 중국,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유럽보다 적극적이었지만 경제 불안 심리를 고려하면 온건한 편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작아도 외국 자금의 이탈이 많았고 주가 하락은 컸다. 국가신용도나 외환보유액이 양호해 가능성이 작은 데도 제2의 외환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기업도 줄줄이 무너지고 대량 실업이 발생했던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떨쳐 내도록 금리 인상 카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적극적인 고금리정책은 경제위기를 대비한 예방주사와 같다. 지난 5년간 쌓였던 경제의 거품을 들어내는 데 유용하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임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며 부동산을 규제해야 한다며 집값과 전월세가격·가계부채를 급등하게 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15~2020년 9.8% 증가했지만 시간당 임금은 25.6% 올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주택의 자산가치 대비 실제 거래가격은 서울이 최소 38%, 경기도는 58% 높다. 거품을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된다. 재정 확장에 의존하다가 일본은 디플레이션 공포와 정부 부채에 눌려 금리 인상의 여력조차 없는 나라가 됐다.

경기 악화가 물가 불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고금리정책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서 물가 상승의 압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실패할 조짐이 크고 중국은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로 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미국도 고금리·강달러 정책을 거둬 들일 가능성이 크다. 고금리가 유지되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세 차례의 경제위기 때마다 고금리정책으로 돌파했다. 고금리로 미뤄졌던 산업구조 조정이 빠르게 돌아갔고 저생산성의 늪에서 벗어나 성장 동력이 보충됐으며 고금리의 지속 기간은 길지 않았다.

민주주의이기에 고금리의 고통을 덜어 줄 민생 정책이 중요하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촘촘히 하면서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정책의 기민한 대응 능력과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능력도 제고해야 한다. 알짜 기업마저 파산하지 않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과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하며 가계가 채무 상환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간을 조절하고 부동산의 현금화로 부채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금리정책과 민생 정책이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민생을 외치는 여야 모두 영국의 파운드화 폭락이 정파에 따른 재정 확장과 양적 긴축의 엇박자 때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