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거버넌스 재편한다더니..정부 조직개편안서 빠진 '방통위'

행안부 정부조직법 개편안서 방통위 빠져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공약 내세웠지만 인수위 이후 실종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2.9.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방통위는 개편 대상으로 언급됐지만,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발표할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관련 기능을 두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방통위는 이번 정부 개편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행안부 보고에 참석한 관계자는 "방통위는 전혀 언급도, 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방통위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꾸준히 거론됐다. 방통위가 윤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미디어 거버넌스 재편의 핵심 축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대통령실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또 지난 3일 열린 정부와 여당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 조직 개편 대상으로 방통위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안에는 방통위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과학기술계 현안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신설도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후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미디어 거버넌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등으로 미디어 정책 주체와 법체계가 쪼개져 관련 대응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에도 미디어혁신위 구성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정부 출범 과정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얘기는 사라졌다.

이에 대해 당시 인수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미디어혁신위 얘기가 어느 순간 쏙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방통위 개편 등과 관련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