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지키려면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개선팀장

올해 초 'AI가 6시간 만에 독성 화학물질 4만개를 만들었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미국의 제약회사인 콜라보레이션 파마세니컬스(Collaborations Pharmaceuticals) 연구진이 의약품 개발 AI의 용도를 변경해 독성물질 개발을 주문했더니, AI는 6시간 만에 화학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4만 종의 독성물질을 찾아냈고, 그중에는 신경가스를 능가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화학물질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2018년 3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화학물질을 사용처, 위해성, 살생기능 여부, 입자의 크기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구분해 정의하고 각 유형에 따른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화학제품안전법에서 특히 눈 여겨 볼만 한 것은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다.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와 기록·보관의무가 있다. 즉, 공산품인 마우스에 항균 처리를 했다면 마우스는 살생물처리제품이 되고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올 여름 스타벅스의 증정품인 서머캐리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뉴스가 큰 이슈였다. 일반 섬유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기준(폼알데하이드 75㎎/㎏)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방은 기타제품으로 분류돼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에서 제외돼 있다. 법적으로 스타벅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우려와 위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 중이다.

오늘날 모든 소비생활제품은 화학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기존의 규제로는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생활제품은 다양해질 것이고,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역시 많아질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소비생활제품이 화학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위해관리체계는 기존의 품목 중심 관리에 더해 물질 중심 관리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