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무줄 예산

김지은 기자

매일 500원씩 용돈을 받았다. 아폴로, 쫀드기, 브이콘 등… 100원짜리 불량식품을 5개나 사먹을 수 있었다. 가끔 토요일이면 300원짜리 컵 떡볶이로 배를 채우고 남은 200원으로 부모님께 쫀드기를 선물했던 추억도 있다.

정해진 용돈 아래 무엇을 살까. 100원짜리 간식 5개를 살지, 300원짜리 간식 하나와 100원짜리 간식 2개, 또는 500원짜리 슈퍼 과자 한 봉지를 선택하는 건 내 몫이었다.

용돈을 모으는 선택지도 있었다. 친구 생일이 다가오면 예쁜 필통 하나를 사주겠다고 일주일 어치의 간식을 참고 3000원을 모아냈다. 선물을 줬을 때 기뻐하던 친구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아 내가 이러려고 간식을 모두 참아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판단하고 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지자체 예산도 마찬가지다. 재정은 한정적인데 써야 할 곳은 너무 많다. 민선 8기 들어 신규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점과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에 발을 묶였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중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일몰제 시행 이후 그 당위성이 충분하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탓에 쉽사리 삽을 뜨지 못하는 사례다.

다만 용돈과 다른 건 개인의 돈이 아닌 시민 모두의 혈세라는 점이다. 시 재정은 한정돼 있으니 다른 곳의 재정을 줄이는 등 예산을 배분하는 데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확보돼야 한다. 그래야 정작 중요한 예산은 줄이는 등 고무줄 예산 편성 논란이 없을 것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됐던 주민참여예산 삭감 논란도 결이 같다. 개개인의 혈세가 모여 완성된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만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려면 예산 배정에 있어 무엇보다 시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