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공공의료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에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충주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성토했다. 충주와 제천, 단양 등 충북 북부지역은 전국 시·군 중에 응급실 도착시간이 최하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강지수 또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이 이토록 의료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뭘까. 일단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이 크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충북지역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 의대를 거의 편법적으로 서울에서 운영하며 지역을 등한시했다. 지난 1985년 의대 설립인가 당시에는 충주지역의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내세웠던 건대 충주병원은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의 기본인 특수건강검진센터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공공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실력 있는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부나 충북도, 충주시 등은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 구경'수준이었다. 이 같은 지역의료 격차는 비단 충주와 충북 북부지역 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대다수의 중소도시 및 군 지역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이에 걸맞게 전 국민이 평등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존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골든타임 내에 구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 센터 및 응급실 등 우수시설과 우수인력을 수도권 만큼 확충하도록 적극적인 정책 실현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료는 돈과 수익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지방의 공공의료가 지금처럼 열악한 현실이 계속된다면 지방 소멸도 가속화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얼마 남지 않은 공공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