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통위 국감..'위원장 거취·공영방송' 논란에 여야 난타전 예고

기사내용 요약
정치적 현안 산적…위원장 임기 남았지만 사퇴 여부 공방 예상
TV조선·채널A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공영방송 지배구조 시각차
인앱결제·망사용료 현안도 산적…여야 대립에 뒷전으로 밀릴 수도

[서울=뉴시스] 세종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2022.1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등 정책적 이슈와 함께 종편 재승인 부정 심사 의혹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정치적 현안까지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간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일반 정부부처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수장이 새롭게 임명되지만 방통위는 설치법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두고 있어 한 위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채운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임 정부 시절 실시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점수 조작 의혹으로 압수수색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여당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비친 반면 야당은 억측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국감에서 이 문제로 여야간 공방을 벌일 공산이 크다.

논란이 반복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두고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다루는 ‘제2소위’ 위원장을 두고서도 충돌을 빚었다.

이같은 정치적 이슈로 인해 여야간 논쟁으로 정책적으로 자칫 짚어야 할 정책 이슈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 정책 안건으로는 인앱결제가 거론된다. 인앱결제와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지난 8월부터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해온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양사가 인앱결제를 강제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계류돼 있지만 좀처럼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는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두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벌인 법정 분쟁이 계기가 됐다. 그러다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빅테크의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최근 국내에서 구글이 입법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진영이 나뉘는 분위기다.

제2의 n번방 주범으로 알려진 ‘엘’의 성착취물 접속 차단 관련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심의로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 접속을 차단했다. 국감에서는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와 포털 뉴스서비스 공정성 확보 등과 관련한 정책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방통위 국감은 앞선 과기정통부에 이어 증인 없이 진행된다. 일반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하려면 일정 일주일 전 출석을 통보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가 늦어져 종합감사에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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