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업무 이원화' 추진에..교원단체 "교육의 행정 종속" 반발

‘업무 이원화’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이후 일반행정직과 교육전문직의 업무를 분리 배치하는 개편을 통해 조직 효율화를 꾀할 방침인데, 일부 단체들이 “교육이 행정에 종속된다”거나 “칸막이 현상이 악화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업무 효율화” vs “교육의 행정 종속”

5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21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행정 업무와 교육 업무의 이원화에 방점이 찍혔다. 기존 1부교육감 소속인 교육정책국을 2부교육감 소속으로 이전하는 등 1부교육감 산하에 행정 업무를 집중 배치했다. 반대로 2부교육감 산하에는 교육 업무 부서를 중점 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부교육감 소속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으로 꾸려지고, 2부교육감 소속은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으로 짜인다. 교원 출신인 장학사, 장학관 등이 2부교육감 밑으로 모이는 셈이다.

조직 슬림화에도 중점을 둬 전임 교육감 당시 핵심 역할을 맡던 미래교육국은 폐지된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재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행정국, 교육협력국, 교육과정국, 미래교육국의 1실 5국 34과 체제는 기획조정실과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융합교육국의 1실 4국 28과로 변경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 내용이 지난달 말 일부 공개되자 일각에선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교육디자인연구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조례안대로라면 기능 재조정으로 일반행정직은 1부교육감 소속인 수원 남부청사에서, 교육전문직은 2부교육감 소속인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이분법적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의 이원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조례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 도교육청 “물리적 이동 없어”…교원단체 “교육정책국 소외”

도교육청 내부에서도 ‘현장 홀대론’이 확산하며 우려가 쏟아졌다. 조직과 직렬의 분리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

교원단체도 교육정책국이 북부청사로 이전할 경우 중요 의사결정에서 물리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경기 남부에는) 도청, 도의회 등 일반행정기관과 교육청 행정 부서만 남아 교육청은 교육청으로서의 본질을 잃고 일반행정 논리에 종속된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행정업무는 남부청사로 교육업무는 북부청사로 이원화하려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진화에 들어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조직개편과 관련해 “경기 북부에 대한 교육환경 격차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북부청사를 만들고 핵심부서를 북부청사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정책국 등 이전 부서의 경우 사무실이나 직원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기존 사무실에서 근무하되 결재 라인만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부교육감과 실·국장 등 고위직들이 1부교육감이 있는 남부청사와 2부교육감이 있는 북부청사를 수시로 왕래할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개편안은 실·국 사무를 기능별로 개편·축소해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며 “개편안을 통해 교육 현장과 가까운 교육지원청 등에 인력을 재배치해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