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인당 학생수는 주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늘었다

[국감브리핑] 정경희 의원, 고교 학생수 11.4→9.6명으로↓
기초학력 미달 국영수 모두 늘어.."정확한 분석·대책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학생 수는 감소하는 대신 교원 수는 늘어 교육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8~2022) 초중고 학생·교원·직원 수 현황' 자료를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8년 12.9명 △2019년 12.6명 △2020년 12.3명 △2021년 12.2명 △2022명 11.9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4.5명, 14.5명, 14.2명, 13.9명, 13.7명으로 감소했다.

중학교도 같은 기간 12.1명, 11.7명, 11,7명, 11.9명, 11.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11.4명, 10.6명, 10.1명, 9.9명, 9.6명으로 감소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교육의 질은 높아져야 하지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오히려 낮아졌다.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자료 중 '교과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보면 수학에서 중3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019년 61.3%, 2020년 57.7%, 2021년 55.6%로 계속 감소했다.

국어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82.9%, 75.4%, 74.4%로, 영어도 같은 기간 72.6%, 63.9%, 64.3%로 떨어졌다.

고2도 마찬가지였다. 국어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같은 기간 77.5%, 69.8%, 64.3%로, 수학은 65.5%, 60.8%, 63.1%로, 영어는 78.8%, 76.7%, 74.5%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3 학생들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 4.1%에서 2020년 6.4%, 수학은 같은 기간 11.8%에서 13.4%, 영어는 3.3%에서 7.1%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각각 6.0%(국어) 11.6%(수학) 5.9%(영어)로 전년보다 줄긴 했지만 국어와 영어의 경우 2019년보다는 늘었다.

고2 학생들은 국·영·수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국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같은 기간 4.0%, 6.8%, 7.1%로, 수학은 9.0%, 13.5%, 14.2%로, 영어는 3.6%, 8.6%, 9.8%로 증가했다. 특히 수학은 기초학력 미달자가 두 자릿수에 달했다.

정 의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