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 사회를 위한 새 정부의 방향/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경제적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로 촉발된 청년 문제, 고위 공직자의 엄마·아빠 찬스, 젠더와 사회계층의 갈등 심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의문 부호를 붙이는 국민이 점점 늘고 있다. 이에 새 정부도 공정과 상식이 우선하는 국가 만들기를 표방하고 있다. 공정은 단순히 상대적 약자를 지지하는 것이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공정이란 개인이 처한 환경과 능력의 차이를 떠나 누구나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를 얻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추진될 공공정책엔 무엇을 담아야 하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첫째, 기회균등을 넘어 결과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빠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는 시급성보다 정책의 정당성으로부터 도출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로부터 촉발된 청년 문제, 사회계층의 갈등 심화, 소득 재분배, 사회안전망 같은 결과적 공정함을 위한 정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또 다른 불공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공정한 기회 확대는 국가 제도의 신뢰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토대 마련에 달려 있다. 유럽 국가처럼 우리나라도 사법부의 높은 법치 수준, 경제 관련 규제의 합리성,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 건전성 등을 통해 제도적 신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계층 이동성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약 2배 이상 둔화돼 있어 기회 평등 확대를 청소년기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청소년기에 학업 성취도가 미진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 진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교육 정책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정책은 다른 분야의 정책에 비해 효과가 가려진 부분이 많아 보다 정교한 정책 분석이 요구된다. 투표율, 경제성장률과 달리 사회정책은 국민이 체감하는 지표가 부재해 수년간 정책의 외연 확대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정책 효과가 빠진 사회정책은 시급해 보이는 사회적 약자의 반대급부적 정책만 반복적으로 양산해 다른 불공정의 원인이 된다.

새 정부는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등 분야별 정책 확장 실적이 아닌 개별 정책의 효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도 과거 정부가 해 왔던 부처의 이행 점검에서 탈피해 이제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효과를 자세히 살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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