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유치 등 원주 3대 핵심사업 각종 규제 발목"

강원특별법 규제 해제 반영 요청
김 지사 "원팀 협력 통한 해법 모색"

▲ 강원도와 원주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원강수 시장, 이재용 시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정광열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Go! One-Team’ 비전 공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반도체 공장 등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새로운 원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각종 규제의 전면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5일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Go! One-Team’ 비전 공유 현장 간담회를 갖고 민선8기 원주의 핵심 안건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태 도지사, 원강수 시장, 이재용 시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정광열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는 ‘반도체 공장 등 대기업 유치’, ‘기업혁신파크 조성’,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를 원주 발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3대 과제 모두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추진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원 시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 중이지만 물환경보전법 상 배출시설 설치 제한, 수질오염 총량제, 산지관리법상 산지관리 및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얽여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중 수질오염 총량제로 인한 규제 해소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수질오염 총량제를 통해 허용된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예정지인 섬강 유역 하루 오염물 배출량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오염물 배출량의 20% 수준에 불과,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 규제 해소 없이는 추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면 일대에 2990만㎡ 규모의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계획됐으나 구역내 3개리가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묶여 발목을 잡고 있다. 원주보다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과 가까운 춘천은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규제 해제가 요구되고 있다.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사업 역시 비슷한 이유로 추진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부론산단 일대가 상수원 보호를 위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이라는 이중 규제가 적용, 핵심 기업 유치에 한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원 시장은 “규제 해제 특례가 반드시 강원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에 건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3개 핵심 산업 모두 법을 바꾸고 족쇄를 끊지 않으면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도와 시의 원팀을 통한 공고한 협력으로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권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