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지방이전' 가능성 낮아.."지방거점국립대 육성이 답"

[지방소멸 위기]
"서울 대학 지방 이전" 이상민 장관 계획에
서울 지역 대학·지방대도 '글쎄'.."현실성 낮아"
지거국 1인당 교육비, 서울보다 1000만원 낮아
전문가 "지거국 9개교 모두 서울대로 만들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목을 끌 만한 주요 대학을 내려보내야 효과가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국감 현장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지방소멸시대에 서울의 우수한 대학을 지방으로 보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이 장관의 의지였다. 그러나 이 장관의 이런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지방 이전 과정에서 대상 대학의 반발뿐만 아니라 지방대의 불만도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학의 이전만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서울 지역 대학 이전보다 지방거점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역 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2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 캠퍼스 지방 이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으로 캠퍼스를 옮기기 위해서는 오랜 계획을 세우고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많은 지원을 준다고 해도 구성원들의 반발이나 입시 등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0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울대 단과대 일부를 분리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서울대와 학내 구성원의 반발로 검토 단계까지도 이르지 못했다.

지방대의 반발도 예상된다. 적정규모화 계획으로 1만 6197명 감축 중 88%를 책임졌던 지방대가 서울 유명 대학이 내려오며 더욱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지방대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부울경 권역의 한 대학 총장은 “서울대 등 유력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남아있는 서울 지역 대학으로 더 많은 학생이 향할 것”이라며 “결국 서울 지역 대학들만 신입생 모집이 수월해지고 지방대는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수한 대학 몇 곳의 이전으로 지방소멸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 단편적 시각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대학평가기관 ‘더(THE)’가 조사한 ‘2022년 세계 대학평가’에서 23위를 기록한 포항공대가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이지만 포항 인구는 지속 감소해 지난 6월 50만명이 붕괴돼 49만 9854명을 기록했다.

교육계는 서울 유력 대학의 지방 이전보다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울의 사립대학을 지방으로 옮기려면 수조원을 투자해야 할 텐데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거국에 특별 지원을 해서 발전시킬 분야를 키우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거국의 투자 현실은 열악하다. 부산대·전남대·충북대·제주대·경북대·전북대·경상대·충남대·강원대 등 9곳의 1인당 교육비 평균은 1851만원이다. 이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 등의 평균 3001만원보다 1150만원(38.3%) 낮은 수준이다. 또 부산대(2005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교육비가 2000만원을 넘는 곳도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지거국이 수도권 사립대에 뒤처지는 이유 중 하나로 ‘재정적 열위’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거국의 집중지원을 제안했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1인당 교육비를 비롯해 대학 연구비 등 예산을 지거국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지방대에 투자하는 재정 수준으론 우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지거국 9개교를 모두 서울대로 만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장했다. 그는 “3차 산업혁명을 지역별로 특성화된 캘리포니아대학들이 주도했듯이 지역별 ‘서울대’가 산업별 특성화로 신 산업 발전을 주도하면 지역은 자연히 살아날 것”이라며 “세계적 대학없인 지방시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