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기재부, 국감서 감세 놓고 격론

野 "영국처럼 감세 철회해야"
추경호 "英문제는 재정건전성"

“우리는 (감세 정책을 철회한) 영국과 전혀 다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영국처럼 감세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는 야당 질의에 대해 “영국의 (감세 철회)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영국은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까지 나오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영국 리즈 트러스 신임 내각은 450억파운드(약 70조원) 감세안을 내놨다가, 재정 악화 우려 증대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과 자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안을 철회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영국과 달리 저세율 대상을 높이는 방식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감세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 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에서 최저 세율 6%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15% 세율 구간도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이 감세 정책을 고민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출한 감세를 참고했으면 이 사태가 안 났을 거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등 법인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폭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했다.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추산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중견 기업들에 10%의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 감세에 대해서도 “주주가 600만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다.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