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성 중심의 서울시 공공일자리 개편, 중앙정부도 눈여겨보라

새로 나온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전면 개편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 점검도 거의 없는 공공일자리는 가급적 적은 게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민간 고용시장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고, 취업 역량이 부족한 계층도 적지 않아 모두 없애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와중의 서울시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예산의존도가 높은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생계지원형의 복지 관점에서 벗어나 시 예산 투입 효과를 높여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확보해보겠다는 것이다. 키워드로 종합해보면 자립기반 확보, 생산성·효율성 제고, 연속성 확보로 정리된다.

지난 정부 5년간 계속된 관제일자리의 문제점은 심각했다. 청년 아르바이트 유형에는 빈 강의실 불 끄기까지 포함됐고, 고령자 일자리는 기껏 청소를 명분으로 거리를 배회하게 하는 정도가 허다했다. 지난해 228개 사업에 쓴 총 35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이 ‘좋은 고용’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분석·평가가 절실하다. 이런 판에 서울시가 ‘쓰레기 수거’ 일자리 대신 소아청소년 치료지원 등 공공의료 보조, 긴급복지 대상 가정 현장발굴 보조 등으로 돌리겠다니 기대가 되는 것이다. 쪽방 주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일자리(공공근로) 사업’도 잘만 하면 민간 고용시장의 보완이 될 수 있다.

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라는 자체 공공일자리를 그대로 갖고 가되, 민간 채용과의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역시 옳은 방향이다. 한국 자치행정의 특성상 고용·복지 등 많은 지자체 행정이 중앙 정부와 연계해 이뤄진다. 서울시의 전향적 공공일자리 행정이 정부의 낡은 관제일자리 정책 틀을 확 바꾸는 자극제가 되길 기대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시 개편안을 눈여겨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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